업무 사례
전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서 전부 승소
보증금 안줘서 이사 계약금 몰취, 창고 짐 보관하게되자 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걸어 전부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 안줘서 이사 계약금 몰취, 창고 짐 보관하게되자 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걸어 전부 승소한 사례
퇴거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주지 않은 전 임대인 때문에 이사 갈 집 계약금 몰취, 창고에 짐 보관한 의뢰인,
몰취된 계약금과 이사비 물어달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금 3160만 원 전부 승소해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종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밝혔고 전 임대인도 이를 확인함.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갈 집을 구했다며 퇴거 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함.
3) 이후 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계약서 상 만료일 말고 2주 앞당겨줄 것을 요청.
4) 이에 의뢰인은 이사갈 집의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사 날짜를 조정함.
5) 전 임대인은 조정한 퇴거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새 임대인은 계약금 3천만 원을 몰취함.
6) 갈 곳이 없어진 의뢰인은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창고에 자신의 짐을 전부 보관하게 됨.
7) 전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자 거부함.
8)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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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미리 전달했고, 전 임대인도 이를 인지한 점.
2)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시 기타로 발생하는 비용과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모두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점.
3) 내용증명에 따라 의뢰인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했으나 이를 무시로 일관한 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전 임대인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증거가 명확했고, 전 임대인의 잘못이 확실했기 때문에 염려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된 특별손해를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따라서 ‘미지급 된 전세금 3,000만 원, 추가 이사비 140만 원, 창고 보관료 20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전 임대인이 지급할 것을 명령해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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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사갈 집도 구했고, 계약금도 납부했는데 퇴거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게 되면 세입자가 받는 금전적 손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죠.
전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면 미리 문제를 막는 것이 좋겠죠.
이 때, 세입자는 특별 손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화 해두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테헤란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해본 만큼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같이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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