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처분 인정 및 간접 강제금 1인당 30만 원씩 결정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바로 옆 학원에서 강의한 직원에게 영업정지가처분 걸어 전부 인용된 사례
업무사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바로 옆 학원에서 강의한 직원에게 영업정지가처분 걸어 전부 인용된 사례
비슷한 시기에 개인 사정이라며 퇴사한 직원 6명,
바로 옆 학원에서 똑같이 강의하며 학생들도 일부 이동하자 영업 손실이 컸던 의뢰인.
가처분 인정 및 간접 강제금 인당 30만 원씩 결정하게 모두 인정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대표, 직원 6명이 비슷한 시기에 개인 사정이라며 전부 퇴사함.
2) 그로 인해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생들도 대다수 관둠.
3) 이후 의뢰인은 학원생으로부터 바로 옆 학원으로 그만둔 직원 6명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4) 그로 인해 학생들도 같이 이동했다는 것도 파악한 뒤 심각한 영업 손실이라 깨달은 의뢰인.
5)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영업금지가처분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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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퇴사하여도 반경 3km안에 교습 학원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2) 갑자기 수강생들이 많이 경쟁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장에 큰 손실을 가져다준 점.
3)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손해에 대해 간접 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 간접 강제금 : 옮겨간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할 때 마다 채무자들이 의뢰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의뢰인은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관두는 바람에 학원 운영에도 어려움을 느꼈는데 경쟁 업체에 가서 원칙을 어긴 강사들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속 내용을 다시 한 번 고지했습니다.
이미 학원 강사가 집단 퇴사를 하고 학원생이 옮겨간 것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간접 강제금을 지불하도록 촉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주었지요.
결국 재판부는 ‘1인 당 3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지급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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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피트니스 강사, 학원 강사 등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 내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면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알게 될 수 밖에 없고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영업정지를 넘어 퇴사자의 활동 자체를 막고 싶다면 위 사례처럼 간접 강제까지 진행할 수 있지요.
제 때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영업적인 손해가 발생할 텐데, 이를 두고 볼 수는 없을테니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에 이를 맡겨주신다면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손해를 빠르게 메울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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