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빌려준 1200만 원 전액 회수
지인에게 빌려준 1200만 원, 변제 기한 후에도 갚지 않자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1200만 원, 변제 기한 후에도 갚지 않자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지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체내역을 보유하고 있었던 의뢰인,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인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빌려준돈 고소를 하려다가
대여금 지급명령을 통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친해진 지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줌.
2) 지인은 이사를 오는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던 것.
3) 이후 의뢰인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성실함을 알았기에 차용증은 쓰지 않음.
4) 그리고 변제 기한을 정했는데도 계속 지급 기한을 늦춰달라고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음.
5) 이제 연락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돈을 갚지도 않아서 빌려준돈 고소를 하려고 함.
6)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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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빌려준돈 고소는 개인적인 대여금에서는 잘 쓰이지 않을 뿐더러 신고해도 의미가 없는 점.
2)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
3)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역, 이체내역, 내용증명 발송 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여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빌려준 금액 1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져 2개월 안에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법원이 보기에 매우 타당하다는 결론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집의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게 되었죠.
연락을 회피하고 돈이 없다며 버티던 채무자는 집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해지해달라 부탁했지만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문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풀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인은 어디선가 1200만 원을 구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까지 전부 물어주며 사안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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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어쩔 수 없다면 빌려줄 때 '변제기한, 신분증 사본'은 꼭 받아두세요.
상대를 너무 믿고 있다가는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 진행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빌려준돈 고소는 일반적인 개인간 돈거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다퉈 받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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