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5천만 원 미수금 전액 회수 성공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금 받지 못해 지불각서 썼는데 안줘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5천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금 받지 못해 지불각서 썼는데 안줘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5천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6천만 원 계약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미뤄지고 받지 못해 지불각서까지 작성함.
일부 1천만 원을 받았지만 남은 미수금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비용을 6천만 원으로 하고 계약함.
2) 공사가 완료되는 날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고 의뢰인은 계약 날짜에 맞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함.
3) 가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조금 미뤄달라고 하여 기다림.
4)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6개월 간 한 달에 1천만 원씩 받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함.
5) 1개월 치의 대금은 들어왔지만 남은 대금 5천만 원은 계속 지급이 미뤄지고 연락도 잘 되지 않기 시작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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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미지급 된 지 1년이 넘은 상태인 점.
2) 의뢰인과 채무자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물론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3) 지불각서 작성 이후 1천만 원을 납부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모를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은 미지급 된 금액이 길었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미 계약서와 지불각서가 있고, 1천만 원 받은 내역까지 있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드렸습니다.
이는 상대를 마주할 필요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기 매우 좋지요.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미지급 된 금액 5천만 원에 지연이자 12%까지 붙여 받아낼 것, 독촉절차 비용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해 이를 모두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원금 5천만 원 그리고 본래 잔금 지불 날짜부터 지연이자 12%, 독촉절차 비용 전부'까지 지급해야 한다 결정했죠.
이에 채무자는 허겁지겁 연락해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변제할 테니 가게를 압류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고는 실제로 5일 뒤에 전부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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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사대금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라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회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지요.
그런데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신, 혼자 진행하시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고민만 하시다가는 받아야 하는 금액의 대부분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독이 될 수 있는 기다림은 이제 그만 두시고, 해결을 많이 진행해 본 베테랑 테헤란과 함께 사안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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