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과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전세승계거부, 보증금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포함하여 회수하면서 소 취한 사례
업무사례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전세승계거부, 보증금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포함하여 회수하면서 소 취한 사례
임대차 계약기간이 따로 없이 20년이 넘게 같은 월세 비용을 내며 거주해온 의뢰인,
새로운 임대인이 생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큰 폭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 계약중도해지
전세승계거부로 인한 보증금 반환 및 소송비용까지 전부 받고 소 취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빌라 임대인과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월세 20 / 보증금 1천으로 계약 후 거주 중.
2)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임대차계약을 다시함.
3) 이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적다며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요구.
4) 이를 두고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함.
5) 그러나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음.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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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치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근거가 있는 점.
2) 양수인에게 이를 넘겨주었더라도 기존 임대인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의 계약해지통보는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없이 마친 점.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승계거부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했지만 별 다른 답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자마자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사실 소송을 진행해도 의뢰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 취하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었죠.
그래서 테헤란은 소를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함께 보증금을 청구해 함께 반환할 것을 요구했고
기존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여 여러 비용을 포함하여 보증금까지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이체 내역과 함께 의뢰인도 금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소송 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을 마무리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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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지, 제 때 반환이 가능한지는 스스로가 잘 살펴야 합니다.
전세승계거부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과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 기존 임대인이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이를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이끌어서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죠.
만약, 새 집주인이 오면서 안좋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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