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전처분으로 재산분할 2,800만 원 청구
신속한 보전처분으로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아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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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보전처분으로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아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양심 없이 재산까지 빼돌리려는 것 같아요. 제대로 분할 받고 싶어요."
✔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6개월
-사유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건결과 : 보전처분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2,800만 원 판결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의 반복적인 도박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초기에 단순한 게임 정도로 생각했던 배우자의 행동이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빚을 내면서까지 도박을 이어갔고,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가족을 책임지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카드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부부의 혼인 기간은 8년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무책임한 경제적 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 경제를 무시했고,
의뢰인이 생활비를 충당하며 가정을 유지해온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상가 보증금을 소송 도중 임의로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최종 판결 및 의의
법원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도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었으며, 보전처분을 통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가 보증금에서 판결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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