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준강간
준강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
피해자는 서울을 방문하여 의뢰인과 만나게 되었고 저녁부터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새벽 3시 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뢰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눕게 되었으며 약 5분 뒤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그냥 잘 거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잠에 들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했기 때문에 준강간이 적용되었지요. 준강간의 경우 강간과 동일한 형량을 가집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였고, 신체 감정 결과 특정 부위에 외상이 확인되었으며, 당시의 대화 내용 및 신고 직후의 정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엄격한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간 혐의는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