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충격한 후 0.065%로 적발된 음주운전사고 의뢰인, 무혐의 및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한잔했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대리기사 배치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악천후 속에서 의뢰인은 새벽 추위까지 닥치자 본인이 운전하여 귀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평소 주량이 약한 편도 아니었던 의뢰인은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6km 가량을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차량에서 내렸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0.065%가 나와 음주운전사고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사건 해결에 대한 막막함을 풀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그렇게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죠.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사고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상해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이대로 아무 대응 없이 사건이 진행된다면 의뢰인은 중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주간 병원 치료를 해야 했던 상황이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선 반드시 대응해야 했죠.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 혐의를 부정하고, 벌금형을 받도록 전략을 세웠죠.
의뢰인을 조력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점
2. 의뢰인과 사고 발생 직후 사고 경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
3. 피해자 스스로 이번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진술한 점
4. 의뢰인이 비정상적이거나 위태로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5.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를 취했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점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7.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테헤란의 조력의 결과로, 본 사건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진정성과 빠른 법적 대응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무게 또한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테헤란은 맞춤형 양형자료와 전략으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바로 여기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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