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조 차용증 입증하여 3500만 원 갚으라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위조 차용증 작성임을 입증해서 3500만 원 갚으라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업무사례
위조 차용증 작성임을 입증해서 3500만 원 갚으라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큰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적도 없던 의뢰인,
갑자기 2018년에 빌린 3500만 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게 되어
이의신청을 통해 위조된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입증,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느닷없이 지급명령을 하나 받게 됨.
2) 2018년에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빌려간 금액 3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
3) 의뢰인은 채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였고, 돈을 빌린 적도 없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음.
4)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은 의뢰인의 친모이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 이름으로 의뢰인을 적어둔 것.
5) 의뢰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가 지속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의뢰인이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친모를 증인 신청하여 법정으로 부른 점.
2)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던 원고는 급하게 말을 바꿔 작성은 친모가 했지만 통화하여 채무자임이 확실하다 주장한 점.
3) 원고의 주장이 일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의뢰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도 큰 돈을 빌린 정황이 없고, 원고의 입금 내역도 없는 점.
4) 위조 차용증에 적힌 대여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 말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테헤란의 증거와 증인 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소를 취하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확실히 마무리하기를 바랬고,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소송 피고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은 대여금반환소송 피고를 방어하는 재판에 임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데요.
어떤 증거를 봐도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조된 차용증을 가지고 억지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주장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작성하지도 않았던 위조 차용증 때문에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정말 작성한 적이 없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꼼짝 없이 손해를 봐야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셔서 사실관계 자체를 반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견고하더라도 이의신청 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이를 입증하시고 억울함을 만들지 마세요.
또한, 이는 경험이 많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절차 진행의 속도나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아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