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사표시 공시송달 통해 계약해지 통보 완료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계약해지 요청했으나 연락두절되어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전달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계약해지 요청했으나 연락두절되어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전달한 사례
보증금 8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한 의뢰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연락두절 되어 해지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전달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빌라 전세 2년 계약을 보증금 8천만 원에 체결함.
2)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집이라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고, 의뢰인도 이를 확인한 뒤 계약함.
3) 이후 2달 거주하고 보증보험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보험가입이 취소되었다는 공문을 받음.
4)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해지통보를 했으나 연락두절로 회피함.
5)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테헤란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부터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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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여 믿고 계약한 것인데 가입이 취소되었으니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할 수 있다는 점.
2) 보험 가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낮춰 허위신고를 하였던 점.
3)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2번은 발송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셨기 때문에 테헤란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우선, 테헤란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의 주소로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지요.
주소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 같은 주소가 맞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고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결국 법원 게시판에 부착되었고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지요.
의뢰인은 이후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못받은 보증금 8천만 원까지 전부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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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반환을 받을 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를 거짓말로 속이고 세입자를 들이는 곳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요.
보험 때문에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내 재산을 잃지 않는 길이겠지요.
사례처럼 연락두절이 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고 반송이 계속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잡히는 건 처음하고, 혼자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경력을 가진 테헤란과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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