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력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구제 가능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외근과 출장이 잦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오랜만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지인들과 모여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취업 소식, 예전에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여행 갔었던 이야기 등 할 얘기는 넘쳐났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 귀가하기 위해 각자 대리기사를 호출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죠.
이에 지친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많이 안 마셨으니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던 길에 단속 중인 경찰을 만났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적발되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됐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죠.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1회째 적발이고, 사고 없이 단순 적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것이죠.
의뢰인은 결격기간을 보낼지 혹은 구제를 준비할지 고민한 끝에 저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건 경위부터 의뢰인의 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행정심판을 준비했죠.
1. 본 사건 의뢰인이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근 및 출장이 잦은 점
2. 직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자주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점
3.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4. 14년의 운전경력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도 있지 않은 점
5. 이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구제를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구제에 성공하여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죠.
의뢰인은 자신의 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며 저희에게 인사를 해주셨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의 기회를 살려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야 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하죠.
저희 테헤란은 면허취소 처분으로 운전면허와 생계를 같이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구제합니다.
구제를 시도해 볼 여지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최선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구제 가능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