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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전남친에게 못받은돈 5천만 원, 소송 통해서 전액 회수 성공

전남친에게 빌려준 5천만 원, 약속을 어기고 주지 않아 못받은돈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3.25

업무사례

전남친에게 빌려준 5천만 원, 약속을 어기고 주지 않아 못받은돈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전 남친의 사업자금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총 6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1500만 원 정도를 갚은 뒤 이후 모든 금전에 대해서는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못받은돈소송으로 50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승소해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남친(채무자)과 연인 사이였던 관계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채무자의 말에 총 6500만 원 정도를 빌려줌.

 

2) 의뢰인은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매달 납부하고 있었음.

 

3) 이후 채무자는 1500만 원을 변제해주고 매달 갚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4) 이에 의뢰인과 채무자는 헤어지고 빌린 돈을 갚아달라 요구했는데 돈을 갚기는 커녕 스토킹하고 성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기까지 함.

 

5) 의뢰인은 채무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못받은돈소송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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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채무자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조건 없이 빌려준 것도 아니며 '사업 목적의 대여금'이며, 채무자도 스스로 '갚아야 할 돈'이라 인지한 점.

 

3) 실제로 빌려주었던 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갚아낸 점.

 

4) 원금에 대출이자까지 포함하여 못받은돈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다행히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검토한 뒤 청구한 내용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소송으로 빌려준 5000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이고 법원 공과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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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약속된 사안을 지켜만 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못받은돈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니 비용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증거와 주장을 탄탄히 준비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 때문이죠.

 

못받은돈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못받은 금액 전부를 회수하여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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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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