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잠깐 옮기려다 적발된 음주운전2회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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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아니면 술을 잘 드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멀리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자고 돌아오는 일정이었고 의뢰인은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려 했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죠.
의뢰인은 다음 날 차량을 이용하는 데에 편하도록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몇 블록 이동만 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움직이던 그 길에 마침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적발되었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7%였으나 재범이었고 10년이 넘지 않았기에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급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죠.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중처벌 대상이었기에 5년 이하의 실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음주운전변호사와의 대화가 시급했고, 오차 없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부터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했죠.
1.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 문제로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점
2. 전력이 있으나 8년 전 사건이고 이후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적 없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
4.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당시 이용했던 차량을 매각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한 점
6. 주행한 시간이 10분 미만으로 짧은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반성문으로 제출한 점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본 사건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었기에 본래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죠.
끝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그리고 사안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 적발이고 만약 10년 이내 재적발된 경우라면 더욱 빠른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꾸준히 사건을 해결해 오며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 적발로 처벌 및 처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사건 경위를 언제 공유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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