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음주운전2회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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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업무가 계속해서 늘자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술로 풀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간 의뢰인은 취했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요. 하지만 소통 오류로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니 스스로 운전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도중 단속 중인 경찰을 만났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나왔는데요.
이미 한 차례 적발된 적 있었던 의뢰인은 가중처벌로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고자 본 법무법인에 급히 도움을 청하셨죠.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어도 가중처벌 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위 기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감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은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사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죠.
1. 주취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6년 전에 있었던 일이며 이후 교통법규를 잘 지켜온 점
2. 상습적인 주취운전이 아닌 점
3.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며, 계획적인 운전이 아니었던 점
4.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5. 적발 직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점
7. 의뢰인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8.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이를 반성문으로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았습니다.
재범이고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무사히 자유로운 삶을 지킬 수 있었죠.
끝으로
음주운전은 2번 적발된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렸다면 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준비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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