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줄이고자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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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줄이고자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 우연히 미국 유학생활을 함께 하였던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후배는 자신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마초를 구해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고 범죄 전력조차 전혀 없는 초범인바, 지인의 권유로 딱 한 번 범행을 한 결과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너무 가혹하므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대마초를 구해 준 후배의 인적 사항까지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군 복무를 마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의뢰인이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마약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마약류 의존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마약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도 지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위기의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