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 2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벌금형 조력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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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았고,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적으로 음주운전 2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는 원칙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되며, 감경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초범이 아닌 '2진(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래 대리운전을 요청하려 했으나, 대리기사 배차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했다는 점
2. 변호인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운행 거리가 1km 미만으로 매우 짧았다는 점
3. 음주운전의 목적이 장거리 이동이 아니라 단순 귀가 목적이었다는 점
4.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
5.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100%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
6.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을 받기로 결정한 점
7. 의뢰인의 직장 상사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점
8. 의뢰인의 건강 상태 및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음주운전 2진이라 하더라도 감경이 인정된 사례를 분석하고,
실형보다 벌금형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과 증거자료 제출이 법원에서 인정받아,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2진(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 이후 재범자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전략적인 변론과 탄탄한 증거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판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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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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