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미국 국적 의뢰인, 대마젤리 밀수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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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의뢰인, 대마젤리 밀수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현재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을 겪고 있어 대마가 합법인 뉴욕에서 대마 젤리를 구입하여 투약한 이후 충동적으로 대마 젤리 10개 정도를 수하물에 넣어서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밀수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소되는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앞으로 의뢰인의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의뢰인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소유예의 선처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뢰인이 심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한 점,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남자친구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이유 역시 남자친구가 피의자의 발목을 잡을 목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줄곧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현재 본인이 종사하는 업계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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