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강도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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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성매매를 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인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X모텔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약속된 모텔에 도착하여 일행 중 한 명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샤워를 하고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이 해당 호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죠.
미리 준비한 흉기도 꺼내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를 느껴 지갑과 휴대폰을 건넸으며, 의뢰인과 일행들은 이를 가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모텔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죠.
Ⅱ.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었는지 여부와 함께 사용된 폭력 및 협박의 정도 등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하여 형량이 높아질 수 있었으나,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도 잘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죄목은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는
최대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Ⅲ. 관련 규정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면서도
최대한 불리한 상황이나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의사를 전하고 변호인이 꾸준히 피해자와 소통하며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였죠.
또한 의뢰인의 나이가 20살로 매우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과 한부모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어필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준비한 흉기는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열심히 어필하였죠.
결국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들도 변호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고
변호인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죠.
Ⅴ.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실형을 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적절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정도에 따라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중한 사안이고 초기의 대응이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이번처럼 변호인의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가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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