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외근이 잦았던 영업직 수치 0.093% 적발 의뢰인, 음주운전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행정심판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하루에도 수십 곳의 거래처를 방문해야 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쁨과 상대 거래처의 권유로 인해 의뢰인은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지만, 연말 송년회 시즌이라 대리 기사 호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무실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 갑작스러운 업무 연락을 받고 급한 서류를 확인하러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운영을 위해 직접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3%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로 선처받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며 매일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운전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회사 대표로서 직접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적 특성이 있다는 점
2. 음주운전 거리가 2km도 되지 않는 단거리였으며, 사고 발생 위험성 역시 낮았다는 점
3. 교통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15년의 운전 경력상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5. 당시 대리운전 호출 이력이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6. 사건 이후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변론을 펼쳤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면허정지 90일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이제 단순한 실수로 인정받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정이 존재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은 면허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구제 절차의 기각률이 높아지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하루에도 수십건, 생계형 운전자들의 구제 사례를 다수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1분이라도 빠르게 상담을 진행할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