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노래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운전했다 적발된 대학생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가능성 확인 받아보세요.
본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종강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된 날이었죠.
의뢰인과 일행은 취했고, 노래방에 가기로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셨으나 노래방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요.
이후 친구들은 택시를 태워 보내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대리기사와 소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꼬이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근처에 있던 한 시민이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의뢰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주차장을 막 벗어나려고 하던 때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죠.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면허를 구하기 위해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죠.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 상관 없이 면허취소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습니다.
사고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면허취소되었죠.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기에 면허가 취소된다면 취업 준비에도 어려움이 생길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통화부터 시도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은 후 조력 방안을 잡아갔는데요.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주취운전에 적발된 적이 1회도 없는 초범인 점
2. 주행거리가 1km 미만으로 매우 짧은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없는 점
4. 경찰 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5. 음주운전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6. 대학생 신분으로,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점
7.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저희에게도 꾸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토대로 감경을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하여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구제도 조력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용을 받을지 기각을 받아 행정소송까지 고민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몫이죠.
저희 테헤란은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에 대한 조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죠.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면허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기회가 있는지부터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면허 구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가능성 확인 받아보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