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했으나 둘다 기소유예
상담바로가기
대마,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했으나 둘다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원입대를 결심하여 군 생활을 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판매자를 적발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터시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이를 투약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수가 오로지 본인의 투약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하고, 마약을 판매한 자의 인적사항과 마약을 수거한 장소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함께 마약을 투약한 친구들의 인적사항도 모두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수사협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단약의지가 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호기심에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범들에 대하여도 모두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