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폭설로 대리기사 호출 되지 않아 수치 0.084% 음주운전사고까지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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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여느때와 같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신년을 기념하여 회사 전체 회식이 잡혔고, 간만의 술자리에 의뢰인을 평소답지 않게 과음을 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의뢰인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폭설, 바로 기상이변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해서 아무리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배정이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에던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길가에 바퀴가 미끄러져 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박았습니다.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는 0.084%, 심지어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선처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의뢰인은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수치가 0.08%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즉각 당시의 상황을 검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벌금형 감경 및 면허취득 제한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갑작스러운 폭설로 한시간 가량 배정을 받지 못한 점
2. 의뢰인은 이번이 첫번째 적발이며 이전까지는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도 없었다는 점
3. 사고가 발생하긴 했으나 눈길에 바퀴가 헛돌았기에 일어난 사고이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5. 중형을 받게 되면 의뢰인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모두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의 근면성실한 점을 바탕으로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작은 정황 증거도 놓치지 않고 선처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징역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해가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조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적 조력과 전략적인 법률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법률 조력을 받는다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운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신속히 여러분들의 상황부터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늦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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