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엑스터시매수 및 투약, 현실도피 위해 시작하여 적발, 기소유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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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매수 및 투약, 현실도피 위해 시작하여 적발, 기소유예 마무리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및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안 증상을 겪어 정신과 상담과 심리상담을 받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와 같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엑스터시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를 투약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는 전혀 마약을 접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당시 배우자와의 불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숨김없이 자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전처와의 이혼 및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및 불안증상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단약 의지를 보이며 마약근절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던 점, 피의자의 지인들이 피의자가 매사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며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극한의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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