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반복된 야근과 피로 속, 가볍게 한 잔 했다가 0.081%로 음주운전3회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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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IT업계에 종사하며, 반복된 야근과 피로 속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볍게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끝난 늦은 밤, 집까지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 위기 였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벌금형 감경 및 면허취득 제한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2k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이동 중 적발되었으며, 장거리 운행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점
2. 0.08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로, 경미한 수준임을 주장한 점
3. 이전 적발 이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평소 대리운전을 적극 활용했음을 증명한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5.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시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점
6.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한 점
7. 사건 이후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 점
8. 운전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재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감경 사유로 주장한 점
9.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적발된 사건임을 강조한 점
10. 사건 발생 이후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이와 같은 점을 동종사례와 비교해 주장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단순 벌금형을 넘어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3회는 법적으로도 상습적 재범으로 간주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사건 분석과 맞춤 전략을 통해, 최대한 벌금형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취소 및 실형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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