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귀가 후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에 운전했다 적발된 음주2회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회는 한 번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 받아보세요.
사건 의뢰인은 현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옮기는 납품업을 하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직장 동료들, 관리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주만 몇 병을 마셨고 이내 취했죠.
자리가 파하며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자마자 바로 잠들었죠.
하지만 곧이어 의뢰인의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를 위해 주차 칸을 비워줘야 했던 건데요.
의뢰인은 푹 잠들었고 차량을 잠깐 옮기는 게 전부이기에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옮기고 있던 때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79%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9년 전 전력이 있었기에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구제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 상관 없이 면허취소
음주운전 재범은 0.03% 이상으로 적발만 되어도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뢰인도 수치가 낮고 사고도 없었으나 전력이 있어 취소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직업 특성상 면허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구제가 속히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즉시 사건 경위 및 전력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구제 가능성을 파악하여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조력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면허취소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9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
2. 의도를 가진 운전이 아니었고 차량을 옮겨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던 점
3. 차량 이동 거리가 10m도 되지 않는 점
4.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물건을 납품하는 직업 특성상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점
7.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8.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는 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면허구제에 성공, 의뢰인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처분이 전환되었죠.
의뢰인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 조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에 이의신청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조건과 상황 등을 빠르게 분석하여 구제 조력 방안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꾸준히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
구제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황 검토 받으세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회는 한 번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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