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귀가 후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에 운전했다 적발된 음주2회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회는 한 번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 받아보세요.
사건 의뢰인은 현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옮기는 납품업을 하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직장 동료들, 관리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주만 몇 병을 마셨고 이내 취했죠.
자리가 파하며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자마자 바로 잠들었죠.
하지만 곧이어 의뢰인의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를 위해 주차 칸을 비워줘야 했던 건데요.
의뢰인은 푹 잠들었고 차량을 잠깐 옮기는 게 전부이기에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옮기고 있던 때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79%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9년 전 전력이 있었기에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구제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 상관 없이 면허취소
음주운전 재범은 0.03% 이상으로 적발만 되어도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뢰인도 수치가 낮고 사고도 없었으나 전력이 있어 취소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직업 특성상 면허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구제가 속히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즉시 사건 경위 및 전력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구제 가능성을 파악하여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조력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면허취소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9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
2. 의도를 가진 운전이 아니었고 차량을 옮겨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던 점
3. 차량 이동 거리가 10m도 되지 않는 점
4.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물건을 납품하는 직업 특성상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점
7.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8.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는 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면허구제에 성공, 의뢰인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처분이 전환되었죠.
의뢰인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 조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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