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억울하게 적발된 지게차 운전자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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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지게차 운전자 의뢰인은 간만에 만난 지인들과 기분 좋게 한 잔 하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주차를 삐딱하게 해놓고 간 대리기사로 인해 주차를 다시 하던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동거리가 50m도 안되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 면허 취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고,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팀을 즉시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수치 0.097%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로 선처받고자 저희 테헤란은 조력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구제 전담팀은 적발 당시 상황을 세분화하여 이의신청의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1. 단순 적발로 사고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2. 의뢰인에게는 직업 특성상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3. 의뢰인은 면허 취득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해왔다는 점
4. 대리운전을 활용해 집에 귀가하였기에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닌 점
5.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6.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가 상당수 들어온 점
7. 유사 사건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를 비교하며,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로의 감경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일정기간동안 운전이 제한되긴 하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형사처벌 비용 확인
음주사건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유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조금 더 명확한 길안내가 가능합니다.
혼자 임하시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 테헤란과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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