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적발된 대기업 임원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행정심판 청구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구제를 희망한다면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 평소와 같이 잦은 회식으로 인해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다만 집 근처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한참 실랑이 후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주차장 내에서 짧게 운전 한 것이나, 대리기사가 신고를 하게 되며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면허를 구제받고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9%였기에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했습니다.
초범이었고, 당시 사고도 없었기에 면허 취소 1년이 확정이었으나, 회사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담당 변호인단은 즉시 구제 가능성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분석을 통해 피력 가능한 양형 자료들을 구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통해 면허구제를 주장했습니다.
1. 총 운전경력 36년 중, 음주운전은 첫 적발이라는 점
2.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이번 음주 적발 당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없는 점
4. 근무지가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불가한 점
5. 대기업의 임원으로 종사중이기에, 면허가 없으면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점
6.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로 인해 직장 상실만은 막아야 한다는 점
7.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이라 통원치료에 있어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저희 테헤란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은 면허 취소 1년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게 됩니다.
끝으로
한 번의 실수로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최소 1년이기에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운전할 때는 늘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를 놓치게 되면 기회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즉시 전문가와 사건 파악부터 진행햐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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