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10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2회라 실형 위기의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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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새벽 내내 술자리를 가졌고 아침이 밝자 해장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동하면서 술집 앞에 계속 차량을 둘 수 없었기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당시 이른 아침이었기에 대리기사가 잘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적발되었으며, 당시 수치는 0.17%로 음주운전 만취 수치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확정에 가까웠기에, 즉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변호인 조력
의뢰인 사건을 담당하는 본 변호인단은 음주사건만 담당해 왔기에 사건 파악에 즉시 돌입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무수한 소통, 면담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들을 만들어 냈죠.
1. 의뢰인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에 임했으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2. 주행거리도 20m 정도로 매우 짧았으며, 운행 시간은 1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그동안 택시와 대리운전을 적극 이용해왔다는 점
4.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며, 부양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안일했던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 역시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6.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저희의 조력을 통해,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실 음주사건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범이신 분들은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기에 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진심이 만나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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