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자살 종용 및 폭행, 언어폭력 사안 등으로 학폭 신고되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받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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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피해 주장 학생과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의뢰인의 자녀를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여
당황한 의뢰인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주장 학생은 하교 시간에 의뢰인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몸통 박치기를 하였고,
이후 바로 사과하는 척하며 본인을 우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자살해라], [아직도 안죽고 살아있냐]며 본인을 우롱하고 자살을 종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주칠 때마다 손가락 욕을 하며 언어폭력을 하는 등 꾸준히 본인을 위협하고 괴롭혔다며 학폭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학생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왜 학폭으로 신고를 당하였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자녀가 신고되었다는 학폭 담당선생님의 말을 듣고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일단 상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사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변호인을 통해 상담을 한 결과 이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실제로는 상대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사실무근이었으며,
과장되고 확대해석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를 상대 부모에게 전달하였으나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는데요.
상대측에서는 감정적으로 격하게 화를 내며 이제는 말을 바꾸는 것이냐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의뢰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타임 라인을 확인한 결과, 상대의 주장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
사건 초기 의뢰인이 당황스러움에 사과드린 사실을 물고 늘어지며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강경한 상대측의 주장에 의뢰인은 이미 지친 상황이었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은 바로 사건을 분석하여 대응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상대측의 모순점들을 찾아냈고, 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심의위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놓치지 않고 전달하였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테헤란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두 반영되어 빛을 발한 결과,
우리 자녀가 억울하게 신고당한 부분들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심의위가 종료될 때까지도 어김없이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사과한 것을 물고 늘어졌는데요.
혐의를 인정하였으니 사과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상대가 주장하는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의 노하우와 논리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자녀를 키우는 비슷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별도로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 통화한 것인데
해당 내용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며 후회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주셨기에, 원만하게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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