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수위 높은 언어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학폭 신고되었으나 3호(교내 봉사)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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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 A에 대해 지속적으로 험담을 하였으며,
SNS를 통해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며 집단따돌림을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학폭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특히 A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 등 명백한 언어폭력, 그리고 따돌림을 주동한 내용이
모두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제출되었고, 이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이었는데요.
사건 초기 의뢰인은 자녀의 말만 믿고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상대측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가 잘못한 부분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을 분류하는 과정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측과 감정의 골이 깊어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중재하며 사건을 조율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할 부분은,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해 학생 측의 화해 시도나 연락 자체를 2차 가해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추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대신 전달하며
최대한 피해 학생을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해 학생측에 전달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 다행히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자녀는 집단따돌림 주동와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며,
그 내용과 수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생기부 기재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기에 우려가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피해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3호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