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폭행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 신고되었으나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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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영어캠프에서 만난 타학교 학생 3명에게 폭행 및 언어폭력 등의 사안으로 학폭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주장 학생들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약 10가지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요.
피해학생들 다수가 동일한 사안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다급하게 학교폭력 전담팀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과 상담 과정을 통해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피해 주장 학생들과 우리 자녀와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제도의 특성상 미성년 자녀가 하는 말만 듣고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체적인 인과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잘못한 일은 인정하되, 우리 자녀가 일방적으로 가해학생으로 몰려 억울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각적인 방면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 자녀의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부분을 더욱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결국 우리 자녀에게 학교폭력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인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련 자료와 증빙서류를 찾아 제출한 부분이
결국에는 빛을 발하였기 때문에 저 역시 결과를 받고 무척 뿌듯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우리 자녀만 큰 처분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치없음] 이라는 결과물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던 듯합니다.
특히 피해 주장 학생들의 경우 학폭위가 끝나면 곧바로 민사로 소 제기를 하겠다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