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투약,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했다가 적발,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개
상담바로가기
마약투약,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했다가 적발,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개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지인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습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이를 매매 혹은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혐의를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며 충분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두렵고 막막한 마음에 진술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다시 한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차 조사 시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모발 및 소변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호기심에 지인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고 1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면 본인 스스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