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강제추행, 폭행 등 가해학생 8호 강제전학 처분받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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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가해학생이 자녀에게 A 스터디 카페 앞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우리 자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에 응하였습니다.
자녀를 만난 가해학생은 다짜고짜 자녀를 끌고 B 스터디 카페 옆 골목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며, 돈이 없다는 자녀의 말에 뺨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는데,
이에 거부하는 자녀의 머리채를 잡고 더욱 으슥한 안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계속해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대체하라는 주장을 하며 자녀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였는데요.
순간 주변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주변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며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자녀분이 겪은 일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으나,
어떻게든 사건 해결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더욱이 사건 초기 가해학생 측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사건을 전면 부인하였고,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사건 선임 즉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등을 수소문하였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 같은 경우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의뢰인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테헤란을 찾아주셨기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가해학생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의견서에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상대측에서는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가해자들이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문제가 없을 테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결국 테헤란의 도움으로 가해학생에게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벌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의 뻔뻔한 태도와 언행에 더욱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 거주지 근처에 고등학교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같은 학교로 배정받을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