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매수 및 투약, 희귀병 치료 부작용으로 손 댔다가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상담바로가기
필로폰매수 및 투약, 희귀병 치료 부작용으로 손 댔다가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군 입대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입대를 기다리던 중 우울증이 극심해져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면 우울증 증상이 완화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어리석게도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은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이를 매매 혹은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희귀병으로 인하여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고, 외국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발급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기소유예의 선처가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판매상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고 이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한 점, 수차례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판매상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고 이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한 점, 수차례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아 처벌보다는 재활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마약에 중독되고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도 절대로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