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흡연, 지인 권유로 딱 두 모금 흡연했다 적발, 기소유예 처분
상담바로가기
대마흡연, 지인 권유로 딱 두 모금 흡연했다 적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다 친구가 호주 유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날 처음 본 친구의 지인이 대마를 권유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흡연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고 범죄 전력조차 전혀 없는 초범인바, 처음 본 지인의 권유로 딱 두 모금을 흡연한 것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완전히 단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고, 의뢰인이 평생 어떠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항상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약류사용자 재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에 다른 사람의 권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각별히 조심하고 문제가 생긴 경우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