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대마구매 해 수 년 간 수 십차례 투약, 어떻게 집행유예 처분 받았을까?
상담바로가기
대마구매 해 수 년 간 수 십차례 투약, 어떻게 집행유예 처분 받았을까?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으나 정신과에 방문하면 추후 진료기록이 남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마가 외국에서는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쓰인다는 글을 보게 되어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할 수 있고 또한 상습범인 경우 특별 가중요소로 보아 투약하는 경우 1년에서 3년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2년 6월에서 6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년간 수십 차례 대마를 구매 및 투약한 사안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진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풍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매수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중독될 가능성이 있고, 더 큰 유혹에 빠지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더 확인하고 싶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