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케타민투약, 혐의 인정하고 적극적 변론 준비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상담바로가기
케타민투약, 혐의 인정하고 적극적 변론 준비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여 친구의 집에 모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아는 여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대마와 케타민 등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을 한 적은 없지만 친구들의 제안을 이기지 못하고 투약을 하게 되었고 이후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케타민을 투약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상대방의 권유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선처를 받을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은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친구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투약한 점, 이전에 마약을 한 적이 전혀 없어서 공범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매우 소량을 투약한 것뿐이고 투약 이후 머리만 아픈 느낌이 들어 중독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순 대마인 줄 알았으나 합성대마였다는 점도 나중에 밝혀져 합성대마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점도 추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지인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 혹은 아는 지인의 권유를 받더라도 수상한 약물이나 가루는 절대 투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마약의 늪에 빠져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