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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민소지, 약물 들어있는 비닐봉지 호기심에 주웠다가 적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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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민소지, 약물 들어있는 비닐봉지 호기심에 주웠다가 적발,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약속을 마친 이후 집으로 가는 길에 이태원역 화장실에서 백색 분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비닐봉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호기심에 지갑에 넣은 이후 이를 잊고 지내고 있던 중 지갑을 분실하여 지갑을 찾는 과정에서 위 비닐봉지에 펜타민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펜타민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며,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펜타민을 습득하여 소지한 것뿐이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투약까지 인정된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백색 분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습득하여 소지한 잘못은 전부 인정하면서도, 해당 분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투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분말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실제로 투약한 적이 없으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펜타민을 소지한 혐의만을 인정하면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은 생각보다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으니 항상 각별히 조심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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