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카촬죄
카촬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 앉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출이 있어 눈길이 가게되었는데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척하며 맞은편 여성의 다리를 확대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즉시 제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죠.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른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은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대체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다행히 포렌식 결과 여죄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적이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도 이전에 촬영된 내용은 없는 점 등도 적극 어필하였죠.
또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문과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이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이 선처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양형자료 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또한, 초범임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과거 범죄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해 온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인 듯 하지만 그 처벌수위는 전혀 가볍지 않은 중한 범죄입니다. 촬영한 기간이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포렌식 등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이나 기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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