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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5시간 숙면 후 운전대를 잡은 새벽 배송업 의뢰인, 수치 0.081% 면허 구제

2025.01.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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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새벽부터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긴 했으나 평소 술이 세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방심하여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새벽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1%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로 선처받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아침 일찍부터 트럭 운전을 하셔야 했기에 생계를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했습니다.


상담 시, 의뢰인의 업무와 면허와의 밀접 관련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 남성의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의뢰인은 5시간 넘는 시간 취침했다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


3. 본인은 휴식을 취했기에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4.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을 첨부해 이제껏 성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을 증명한 점


5.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중독 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수했다는 점


6. 직장동료와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평소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는 점


7. 의뢰인의 급여로 4가족이 생활하기에,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위태롭다는 점


8. 사건의 경위 위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면허 정지 110일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미 발생되었다면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을 통해 희망의 빛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은 즉시 연락주시죠.


여기가 바로 그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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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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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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