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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97% 수치로 적발된 자영업자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2025.01.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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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97%였죠.

 

가게를 운영하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 사장님들과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술도 한잔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과 일행은 일행 중 한명의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행들을 먼저 보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해 일행의 집으로 향할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문득 거리가 가깝고 취한 것 같지도 않으니 내가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한 거죠.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97%로 적발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 방문하기도 해야 했기에 면허가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취소 처분은 의뢰인에게 치명적이었죠.

 

그렇게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 구제 전문가를 찾던 도중 본 법무법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긴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에게 구제는 마지막 기회였고, 성공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조력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 나갔죠.

 

의뢰인이 구제받아야 하는 근거를 통해 취소처분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나갔죠.


1. 25년 운전 경력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도 없는 점


2. 주취운전 초범이며 적발 이후 관련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3. 업무 특성 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업무를 이어갈 수는 없는 점


4. 의뢰인이 현재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5.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6.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7.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본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면허 구제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 취소에서 구제받는 데에 성공했는데요.

 

의뢰인은 지금껏 꾸려온 삶도 그대로 지키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면허 구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시작은 청구 기한을 지키는 건데요.

 

행정심판은 취소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가능성을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한 분의 면허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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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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