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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행정심판 실패 후 음주운전 행정소송까지 간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2025.01.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형사처벌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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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초 거래처와의 회식자리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였기에 자리에 집중하고 있던 도중, 배우자가 계속 전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 통이 오기에 전화를 받았더니,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하게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수치로 적발됩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했으나 기각되며 면허구제에 실패하고 뒤늦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미만인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미만인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이상인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물론 재범이거나, 적발 당시 사고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0.086%이라는 수치로 면허취소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 소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었기에 통원치료를 위해서라도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저희 테헤란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상황부터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하여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하게 됩니다.


1. 의뢰인의 음주는 의도된 상황이 아니며, 자녀가 아프다는 전화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비록 행정소송까지 왔지만 행정심판에서 누락된 주장이 많았던 점


3. 운전을 해온 지난 17년동안 음주를 저지른 이력이 없다는 점


4.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으며,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5. 만약 면허가 취소되게 된다면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통원치료를 다니기 어려운 점


6. 의뢰인 혼자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면허가 없다면 영업직인 의뢰인 가족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점


7. 의뢰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행정소송 단계에서 면허를 구제받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 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구제센터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니, 서둘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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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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