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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수치0.12%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 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2025.01.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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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충돌 후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로 인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법적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후 의뢰인은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며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사고의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리고 사고 후 도주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 포함)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돌한 후 공포와 당황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고 당시 상황과 모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풍부한 논거로 법원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치료비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점

 

3.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이 아니며, 회복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을 의료 기록을 통해 소명한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뺑소니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 사고 당시 의뢰인이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현장을 벗어났지만,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던 점

 

6.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고, 알코올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7.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본 사건이 생계와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8. 차량 처분을 결정하고,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로 약속한 점

 

여기에 동종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에 따른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라는 중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법적으로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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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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