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갓길 정차된 차량 충돌 후 도주한 음주운전뺑소니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차량 주행 중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정차 차량 안에는 사람이 타 있었으나, 의뢰인은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고 집까지 귀가를 하게 됩니다.
충돌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관이 집을 찾아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약식기소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공판단계로 넘어가게됩니다.
당연히 약식기소를 기대하던 의뢰인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공판 회부 즉시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뺑소니 혐의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인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하기에 구공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위 내용을 인지하고 즉각 의뢰인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을 잘 한다면 구공판 회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심각성을 구공판에 회부된 후 알게되었기에 수사 단계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이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2. 음주사고뺑소니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
4.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는 점
5.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6. 가족, 배우자, 지인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했다는 점
7.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출퇴근 시 차량이 필요 없는 가까운 거리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8.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청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건전한 삶을 살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과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던 부분을 방어해내며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sam.png](/images/renew/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