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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판결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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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던 중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동석한 피해자와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술을 많이 마셔 취기가 올라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밀한 분위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죠. 피해자는 어깨를 감쌀때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으나 허벅지에 손을 올렸을 때는 손을 잡아서 옆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몇 번 더 이어졌고 즐겁게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으며,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한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인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가벼운 신체접촉은 헌팅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신체접촉에 대하여 상대가 특별히 문제삼지 않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놓인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가 치웠다는 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접촉을 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깊은 반성의 태도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하여 차분히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술자리에서 이정도 스킨십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고, 합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뢰인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무혐의 주장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최선을 다해 무혐의를 주장해드릴 준비도 하고있었지만 의뢰인이 다행히 마음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로 진행하기를 희망하셔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전달하였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준비되어 있는 양형시스템을 의뢰인께 제공했고 의뢰인은 착실히 양형사유들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로 하며 선처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속히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까지도 해야 하는 중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변호인의 빠른 판단을 통해 의뢰인을 잘 설득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민 중인 문제가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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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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