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으나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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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 등의 무거운 사안으로 학폭 신고당하였습니다.
신고 학생은 의뢰인의 자녀가 계속하여 성관계와 스킨십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뉘앙스의 말로 압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더군다나 교실에서 친구들 몰래 가슴이나 성기를 터치하거나 신고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자녀가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무척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매우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을 찾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신고 학생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우리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는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죠.
앞날이 창창한 우리 자녀를 위해 더욱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는데요.
신고 학생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자녀와 스스럼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하게 살펴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이 학교폭력 심의위원 단계에서도 그대로 반영,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았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하마터면 꼼짝없이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우리 자녀도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우리 자녀가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신속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신고 학생 측에서는 학폭으로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2차 피해를 주장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법률적이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측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더라면 아마도 상황은 심각하게 변질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찰나의 판단이 우리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