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음주운전 주차장에서 이동하다가 0.089%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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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8개월 전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이미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교내 자전거부 전임지도자로 재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대회 및 훈련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이 잦았으나, 항상 시외버스를 이용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가족의 부채를 부담하고, 배우자와 곧 태어날 자녀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상황이라 더욱 재범을 신경써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회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한 후 대회 관계자들과 회식한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 달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내려가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당하게 되며 경찰에게 음주수치 0.089%로 적발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지며 실형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적발된 직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이었기 때문에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대 6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실형을 막고자 체계적인 조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은 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인 만남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 기준 피력 가능한 양형자료를 모아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이었다는 점
2. 택시로 집까지 왔으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해 왔다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배우자와 곧 태어날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징역형에 처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4.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나지 않아 별 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점
5.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방지 교육 및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을 성실하게 이수했다는 점
6.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가족 명의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
7. 가족과 직장 동료를 비롯한 주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8. 의뢰인은 이미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장의 수필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이지만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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