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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수치 0.08% 적발된 납품업 종사 의뢰인,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

2025.01.1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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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분으로, 납품 업무상 운전이 필수이신 분이었습니다.


가족의 부채를 부담하며 가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도중 옆 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부쩍 줄어든 매출로 인해 서로 신세 한탄을 하다 보니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잡히지가 않아 급한 마음에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고, 1km 정도 주행 후 음주운전에 단속되며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로, 면허 취소였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를 지켜내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수치 0.08%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었던 만큼,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 받는 것을 목표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행정심판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1.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2. 납품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며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3. 이동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4. 38년의 운전경력 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5. 과거 봉사활동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점
 

7. 유사사건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던 사례를 비교하며,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로의 감경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10일의 면허 정지 이후 가게 납품을 지속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면허가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취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오셔야 행정심판 청구 신청이 가능하기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혼자 임하시다간 면허취소, 저희 테헤란과 함께하시면 면허 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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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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