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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수치 0.098%로 적발된 배달업 종사 의뢰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

2025.01.1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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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운전자라면 지금 즉시

구제 가능성을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적발된 날짜 기준 2-3달 전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어 겨우 쿠팡이츠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적발이 된 날에도 업무 후 지인과 함께 업무 관련 고민을 털어놓으며 술을 마신 후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가 깨워서 눈을 떠보니 의뢰인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건너편 아파트였기에 다시 길을 알려드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뒷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깨보니 대리기사가 일방통행 길 한 가운데 차를 주차하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옆으로 빼주던 도중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8%,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구제가 절실했고,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취소의 대상이었으나, 생계 유지를 위해선 면허를 구제해야만 했는데요.


생업 뿐만 아니라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계형 운전자 조건에 부합했기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쿠팡이츠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곧 생계였습니다.


다행히 적발 직후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황에 맞는 조력을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1. 19년의 운전 경력 상 음주운전 초범이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은 점


2. 주행거리가 10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점
 

3.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면허가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점
 

4. 어깨 부상으로 인해 통원치료가 필요한 점
 

5.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길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자신의 안일함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한 본 사건의 의뢰인을 구제하였습니다.


구제가 됨에 따라 생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원래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꼭 대리기사를 불렀다 해서 적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항상 존재하며, 특히나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기에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인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구제 조력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도움을 청하신다면 저희 테헤란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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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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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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