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지방 출장 다녀오는 길 음주수치 0.21%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의뢰인, 징역감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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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지방 출장 후 귀가 중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중대한 음주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 도로 횡단 중이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징역 감형을 위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사고 발생 ]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수치가 0.21%로 높은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까지 발생되어 최대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중형을 감형하기 위해 사건의 모든 정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사고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머물며 구조 활동을 지원했으며,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심 어린 사죄와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
3. 사고 발생 지역이 야간에 가로등이 부족한 어두운 도로였으며, 교통안전 시설이 미흡했다는 점
4. 사건 이후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을 제출한 점
5.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본 사건이 의뢰인의 첫 실수라는 점
6. 의뢰인이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헌해왔다는 점
7. 사고를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으며, 순전히 음주로 인한 실수라는 점
8. 의뢰인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벌 대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점
9.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과도한 형벌로 인해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더불어 유사 사건에서 감형된 사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사고와 높은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 이상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징역 5년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잘못을 되새기며, 사회 복귀 이후 재발 방지와 공헌을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보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고민하며,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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